필수 기재사항 · 전자 의무 발행 ·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공급자는 부가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근거 서류로 활용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불분명 세금계산서로 처리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① 공급자 등록번호·성명(명칭)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
| ②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 ③ 공급가액·세액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공급가액의 10%) |
| ④ 작성 연월일 |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한 날짜 |
위 4가지 항목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 항목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기재를 권장하지만 누락해도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 사업자 유형 | 의무 발행 여부 |
|---|---|
| 법인사업자 | 전원 의무 발행 |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의무 발행 |
| 위 기준 미만 개인사업자 | 임의 발행 (선택 가능) |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 공급 유형 | 공급 시기 |
|---|---|
| 재화 공급 | 재화가 인도·이용 가능한 때 |
| 용역 공급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 할부·장기할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같은 달 내에 여러 차례 거래가 있는 경우, 월 거래를 합산하여 해당 월의 말일 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월합계 발행). 이를 초과하면 지연 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해야 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발행 사유 | 처리 방법 |
|---|---|
| 기재사항 착오·정정 | 당초 세금계산서를 음수(-)로 취소 후 올바른 내용으로 재발행 |
| 공급가액 변동 (환입·반품) | 변동 금액만큼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
| 계약 해제·취소 | 계약 해제일 기준으로 음수(-) 세금계산서 발행 |
| 공급가액 추가 (할인 취소 등) | 추가 금액으로 양수(+)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려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정확해야 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발행이 불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발행하는 증빙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포함)은 최종 소비자(B2C)에게 발급하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