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이윤(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게에서 11,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1,000원은 부가세로 분리해서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단,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이미 부가세를 낸 비용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납부하면 됩니다.

02누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영리 목적이 있든 없든,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면세사업자(미가공 식료품 판매, 의료·교육 서비스 등)는 제외됩니다. 면세와 일반과세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03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사업자 유형이 나뉘며,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04언제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와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5세율은 얼마인가요?

06부가세가 없는 면세 항목은?

아래 항목들은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품목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미가공 식료품 (쌀·채소·과일 등)
• 수돗물
• 의료·보건 용역
• 교육 서비스
• 도서·신문·잡지
• 금융·보험 서비스
• 토지 공급
• 주택 임대 (일정 규모 이하)
• 우표·인지·복권
• 예술·문화 행사 입장권

07신입 담당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01최종 납부세액 계산 구조

부가세 신고서에는 항목이 많지만,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번 매출에서 세금을 빼고, 내가 쓴 매입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감면·공제·가산세가 더해져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02매출세액 — 내가 받은 부가세 합계

매출세액은 내가 판매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 전체입니다. 아래 4가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03매입세액 — 내가 낸 부가세 공제

매입세액은 내가 구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부가세로,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 단,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04경감·공제세액 — 추가로 깎아주는 세금

납부세액(매출 − 매입)에서 추가로 차감해 주는 혜택 항목입니다.

05기납부세액 — 이미 낸 세금 차감

확정신고 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합니다. 중복 납부를 막기 위한 항목입니다.

06가산세 — 잘못하면 추가로 내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최종 납부세액을 늘리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07한눈에 보는 납부세액 계산 흐름

01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소득자 대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에 바로 거두기 때문에 탈루를 줄이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할 때 회사가 소득세를 계산해 미리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하고, 공제한 세액은 회사가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직원은 연말정산으로 최종 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

02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이 의무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도 포함됩니다.

03어떤 소득이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적용 거주자의 경우 아래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04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05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단,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 아래 특례가 적용됩니다.

06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07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08실무 담당자 체크리스트

01기본 원칙 —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의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02월별 신고 vs 반기별 신고

원천징수 신고는 매월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6개월)마다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03연말정산 신고 기한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를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04지급명세서 소득별 제출 기한

원천징수 신고와 별도로 지급명세서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05한눈에 보는 연간 원천징수 캘린더

06기한을 놓쳤을 때는?

01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건물·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매매·교환 등)할 때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생긴 이익에 한 번 과세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02과세대상 자산

03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04세율표

부동산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단기보유 세율 (주택·조합원 입주권)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05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06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07신고·납부 기한

01법인세란? —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법인세는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소득세에 대응하는 세금으로,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02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03법인세 세율 (2025년 이후)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낮아 보여도 과세표준이 클수록 실효세율이 올라갑니다.

특수 법인 세율

04세무조정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법인세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닌 세법상 과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됩니다. 두 금액이 다른 이유가 바로 세무조정입니다.

결산조정 vs 신고조정

05법인세 가산세 — 놓치면 큰일 나는 항목들

신고·납부를 제때 하지 않거나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가산세를 반드시 숙지하세요.

06법인세 신고 흐름 한눈에 보기

01왜 임원 퇴직소득에는 별도 한도가 있나요?

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에 따라 최소한도(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가 보장되지만, 임원은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은 두 가지 방향에서 한도를 제한합니다.

• 소득세법 §22 ③ —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44 —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법인의 손금 불산입

02소득세법상 한도 계산 공식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아래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두 기간의 합산이 최종 한도액이 됩니다. 단, 2011.12.31 기준 퇴직 가정 금액이 있다면 먼저 차감합니다.

03실무 계산 사례

다음 조건의 임원이 2022.12.31에 퇴직한 경우를 예시로 계산합니다.

04법인세법상 손금 한도 (법인세법시행령 §44)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05실무 체크리스트

•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최신 내용으로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
• 퇴직 예정 임원의 2012년~현재 기간별 총급여 데이터 수집
•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 여부 사전 계산 (초과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필요)
•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 초과 여부 별도 검토
• 퇴직소득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제출 (지급일 다음 달 말일)
•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참고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한도 계산 세부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 국세청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nts.go.kr)

01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세법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입니다(소득세법 §21). 이자나 근로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회사가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원고를 의뢰하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 관계가 없는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02기타소득의 주요 종류

03원천징수 세율과 실제 공제액 계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단, 복권·경마 등 당첨금은 3억 원 초과분에 30%가 적용됩니다. 필요경비를 먼저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인적용역(강연료·원고료 등) 실무 계산 예시

▶ 복권·당첨금 세율 (필요경비 없음)

04비과세 기타소득

다음 항목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보훈처장이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상금(공익사업 수용 등)
• 서울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대회 포상금
• 건별 5만 원 이하의 상금·포상금(단, 동일인에게 지급 시 합산)
•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장학금(일정 요건 충족)

05종합과세 vs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금액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06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7실무 체크리스트

참고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분리과세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 (nts.go.kr)

01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모든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 두 가지 범주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소득세법 §127 ①).

02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종류

① 의료보건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184)

② 인적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184)

03원천징수 세율과 실제 공제액 계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총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입니다. 기타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총지급액에 바로 적용합니다.

▶ 계산 예시 — 강사 강의료 1,000,000원 지급 시

▶ 기타소득(8.8%) vs 사업소득(3.3%) 비교

04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대부분의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래 업종의 간편장부 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05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6원천징수 신고·납부 일정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은 근로소득·기타소득과 동일합니다.

07실무 체크리스트

참고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인적용역)
• 소득세법 제144조의2 — 사업소득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안내」 (nts.go.kr)

01이자소득이란?

이자소득은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한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에서 아래 항목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합니다.

02배당소득이란?

배당소득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로서 분배받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아래 항목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합니다.

03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기본 원천징수세율은 동일합니다. 단, 비영업대금 이익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04금융소득종합과세 — 2,000만원 기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05주요 비과세 금융소득

다음 상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06의제배당이란?

실제로 현금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이 배당으로 간주(의제)하는 소득입니다. 아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07배당세액공제 (Gross-up)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이익을 배당하면 주주는 법인세 +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에는 Gross-up(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08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09실무 체크리스트

참고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62조 —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분리과세 금융소득
• 소득세법 제56조 — 배당세액공제(Gross-up)
•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국세청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안내」 (nts.go.kr)

01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은 최저임금 전액이 부담기초액으로 적용됩니다.

02법인세 손금 처리 — 핵심 쟁점

재무담당자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있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03사업주 측 주장 — "손금 해당"

일부 기업들은 다음 논거를 들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 고의·과실 등 책임 요건 없이 일률적으로 계산·부과되므로 제재가 아님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사이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공동각출금 성격
• 사업경비의 성격이 있어 손금 산입이 원칙 (대법원 2001두1949 전원합의체)
• 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도 손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

04과세당국·조세심판원 입장 — "손금불산입"

반면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손금불산입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제28조)하며, 이를 어긴 경우 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규정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부담기초액이 고용의무 불이행 중한 정도에 따라 가산되는 구조 — 징벌적 성격
•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강제징수 가능 (제37조)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법인세제과-145(2018.2.21.), 법인세제과-253(2022.6.30.) —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시

05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적용 시점

기획재정부는 2018년 2월 21일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처음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 2월 21일 이전 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후 납부분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06실무 처리 시 주의사항

• 세무조정 필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회계상 비용(판관비 등)으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처리 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 경정청구 주의: 과거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한 금액을 손금으로 환급받으려는 경정청구는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모두 거부하는 입장이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 법원 판결과의 괴리: 일부 하급심 법원은 손금 인정 판결을 내렸으나,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은 이와 다른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세당국 입장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7요약 정리

01필수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02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 법인사업자 — 전원 의무 발행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의무 발행

03발급 기한

•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
• 월합계 발행: 해당 월 말일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04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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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선택적 복지제도와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제휴 복지몰에서 물품 구입이나 신용카드 대금 차감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직급·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배정되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양도가 불가합니다.

02근로기준법 vs 소득세법 — 결정적 차이

03조세심판원 결정 요지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처리해 원천징수를 거부한 기업의 경정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여지
• 비과세 처리 시 복지포인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 발생 → 현금 지급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 문제
•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은 입법 목적·정의가 다름 → 대법원 임금 판결이 소득세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2조가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는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04실무 처리 기준

•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결(임금 아님)을 소득세 비과세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이미 비과세로 처리한 경우, 자진 수정신고·납부로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세요.

01신고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02납부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0.022%는 연이율 약 8%에 해당합니다.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를 곱합니다.

03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04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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